↑ 2일 오전 전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청역 부근 인도 돌진 사고로 지난 1일 사망자 9명, 부상자 7명을 낸 운전자는 68세의 현직 버스 운전사.

이로부터 이틀 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돌진해 3명의 사상자를 낸 70세의 택시 운전사.

고령 운수업 종사자라는 공통점을 지닌 있는 두 운전자는 사고 원인으로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바라보는 일부 시민들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위험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 / 사진=서울시 제공

고령 운전자의 자격 요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특정 나이를 고령 운전자로 분류해 제약 조건을 가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에 대한 논의는 오늘(4일) 정치권에서도 화두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령별로, 일률적으로 면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신체 나이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운전 여부가 생계와 직결된 경우도 있기에 ‘조건부 면허 발급’에 대한 공론화를 제기한 겁니다.

오 시장은 “70세라 해도 신체 나이는 40~50대인 분이 계시고, 60세여도 80~90대인 분이 계실 수 있다”며 “과학기술로 반사신경을 측정하는 기술을 적용해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게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4o 또한 고령 운전자를 일률적으로 제약하는 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연령보다는 개별적인 신체 및 정신 상태 평가가 더 타당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챗GPT는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독립성과 이동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주요 검사로 △컴퓨터 기반의 반응 시간 테스트 (비상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 △운전 시뮬레이터와 실제 도로 시험 (고속도로, 도심, 야간 운전 등 종합 평가) △뇌파 검사 EEG (주의력, 인지 능력 확인) △움직임 추적 장치 (핸들, 페달 조작 등 신체적 능력 평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고령 운전자 자료화면.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재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관리 방안이 부재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이들의 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하고, 갱신 시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운전자의 경우 교통안전교육 권장 대상일 뿐 의무는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이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만큼 늘어난 65세 인구 비중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 9,614건입니다. 3년 연속 증가세와 맞물려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고령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6%. 같은 기간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가 10.2% 늘었으니 2배나 빠른 겁니다. 이러한 추세면 2040년 고령인구 중 면허소지자는 76.3%(1,316만 명)에 달합니다.

↑ 일본 거리 자료화면.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렇다면 초고령국가인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챗GPT에 따르면 일본은 1998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할인, 택시 할인, 상점 할인, 체육관 문화 시설 이용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면허 반납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입니다.

또 고령 운전자 표식, 70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고령 운전자 차량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탑재한 서포트카(Support Car) 장착을 권고하고 있지만, 앞으로 페달 오조작에 따른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포트카의 주요 기능은 △가속 페달 오조작 방지 시스템 △충돌 방지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후측방 경고 시스템 △주차 보조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