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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우크라전쟁만 끝나면 팽? [형오살롱]

기사입력 2024-06-21 13:21 l 최종수정 2024-06-21 13:46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본 영상의 타이틀곡과 BGM의 저작권은 MBN에 있습니다
- 인터뷰 인용 보도시 MBN 유튜브 '지하세계-형오살롱'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N에 있습니다.

◎ 앵커> 안녕하세요? MBN 유튜브 지하세계 <형오살롱> 김형오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고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두 나라는 이번 회담에서 전쟁이 난다면 서로 군사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동맹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북, 러 두 나라의 만남이 앞으로 이 동북아 정세,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북한, 또 일본, 우리. 동북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조한범> 안녕하세요?

● 허준영> 안녕하세요?

◎ 앵커>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니까..간단히 자기 소개를 좀 듣고 갈까요?

● 조한범> 통일연구원 조한범이고요. 자기 선전해도 되죠? 세계적인 유튜브 대동강 TV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푸틴 대통령이 제 학교 선배예요.

◎ 앵커> 아, 러시아에서?

● 조한범> 소련으로 유학갔는데,

◎ 앵커> 그러면 북한 전공이 아니라 소련 전공, 러시아 전공이시군요. 사실상.

● 조한범> 러시아 전공으로 시작해서 이제 북한 영역으로 넘어갔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 앵커> 우리 허 교수님 소개 한 번 하시죠.

● 허준영>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이고요. 이렇게 러시아랑 북한 얘기하는데 뭘 경제학 하는 사람이 나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또 미국 대사관 뭐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고 또 미국 대선의 경제적인 거랑도 관련이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하고 가겠습니다.

◎ 앵커> 제가 알기로 우리 허 교수님은 전공이 경제학. 물론, 최고의 경제학자이시기도 하지만, 멀티예요.
우리 자랑은 그만 하고 본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푸틴과 김정은.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녹화 들어오기 조금 전에 북한 조선중앙 TV가 이번에 체결됐던 전문조약을 공개했어요.
근데 이름이 조약이더라고요. 조약. 조약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는 굉장히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이 뜻인 거죠?

● 조한범> 이제 정확하게 협정이냐, 조약이냐. 그러는데, 노어로는 이제 соглашение договор (soglasheniye dogovor - 샤칼라시니 다가보르) 해가지고 정확하게 조약입니다.

◎ 앵커> 러시아어로?

● 조한범> 그러니까, 이번 거는 일부 언론에서 협정이라고 그러는데, 조약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 앵커> 아, 이번에는 북러 조약이다?

● 조한범> 예. 물론, 그게 뭐 공자님 말씀은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협정이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형식적으로 봤을 때 조약이 국가간의 약속에서는 왜냐하면, 조약은 비준을 받아야 돼요.

◎ 앵커> 각 의회에? 국회에? 각국에?

● 조한범> 여기도 나와요. 이번 조약에도 각자 비준을 받고 교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아직 효력은 발생 안 됐어요.

◎ 앵커> 그러면 러시아는 러시아 가서 러시아 의회에서, 북한은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각각 이 협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오늘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약..

● 조한범> 비준을 받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즉각 효력을 발휘하는 건 아닙니다.

◎ 앵커> 그러나 뭐 지금 푸틴이나 김정은이나 각 국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으니,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 안 할리는 없는 거죠.

● 조한범> 의회가 없다고 봐야 돼. 북한은.

◎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보면 조약이라는 걸 쓰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구두로 약속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실효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배우잖아요? 그렇죠?

● 허준영>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아주 여러 가지 조약을 역사 시간에 배우면서 머리가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보면 왜 이거를 조약까지 이렇게 맺으면서 하지? 라는 생각이 약간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사람 다 코너에 몰려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걸 조약이라는 거까지 맺어서 과연 둘이 얻을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 조한범> 주고 받을 게 없어요.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냉전기에는 블럭이었잖아요. 공산과, 자본주의. 그러니까 냉전이니까 그때는 이념적으로 뭉쳐야 되죠. 그리고 경제 블록도 두 개였어요.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소련하고 북한하고 데면데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냉전기에는 동맹조약이었어요. 조소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 조약이었어요.
중국은 지금도 있어요. 조중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 그래서 중국은 동맹인 거예요. 근데 소련은 끝나고 나니까 북한이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래서 90년에 한소 수교했고 96년에 그 조약을 동맹 조약을 깨버렸어요. 한국이 더 좋으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푸틴이 2000년에 집권했는데 아무래도 보니까 서방하고 잘 안 되거든요? 옐친도 몰락했고?
그러니까 다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0년에 7월에 푸틴이 평양에 가서 이제 일반 국가, 동맹 조약이 아니고 일반 국가간의 관계를 맺어요. 일반 선린 우호국 간의 관계. 그러면 지금까지 24년 지났잖아요?
이 시간동안 북한과 러시아는 교역액이 1억 달러를 넘은 적이 없어요. 코로나 있던 2021년 얼마인지 아세요? 4만 불입니다.

◎ 앵커> 4만 불이면 뭐 우리 돈으로 해서

● 허준영> 오천만 원?

● 조한범> 국가간의 관계가. 그런데 2020여 년에 한 러시아는 265억 불이에요. 작년에는 우리 150억 불. 제재 때문에. 북한도, 북한이 2,800만 불. 우리가 500배가 넘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뭐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는 고립무원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포탄을 줄 나라가 북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전력 가치가 높아졌죠. 이게 모든 사태의 근원입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 앵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북한 이번에 김정은 푸틴이 24년 만에 북한을 찾아가서 강력한 어떤 뭐랄까. 서로가 이렇게 좀 옭아맬 수 있는 어쩌면 그런 조약 형태를 맺은 것은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대외적 환경 때문이다?

● 조한범> 러시아의 급박한 환경. 여기까지는 맞는 거예요. 아니면, 러시아가 북한 안 쳐다보죠. 그리고 지금 북한하고 애지중지 껴안고 아우루스 차도 두 대나 주고 그러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그때는 화장실 갔다 온 다음이 됩니다.

◎ 앵커> 또 달라져요?

● 조한범> 그때는 북한이 줄 게 없잖아요.

◎ 앵커> 러시아한테? 뭐 전쟁 끝났으니 포탄도 안 필요하고.

● 조한범> 그리고 포탄도요, 시간만 있으면 러시아가 더 잘 만들어요. 기술이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을 껴안고 있지만 시한부 짝사랑이다. 이번 조약도 잘 뜯어보면 시한부 짝사랑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어요.

◎ 앵커> 김정은의 그냥 원사이드 러브다?

● 조한범> 그렇죠. 근데 푸틴은 지금 북한 탄약이 없으면 밀리거든요. 전선이 뚫리거든요. 워낙 급박하니까. 예를 들면 사막에 있는 사람은 물 한 병에도 목숨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오아시스 가면 그 물 한 병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지금 그러면 북한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고립, 그리고 김정은으로서는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면서 혹시나 만약에 있을 어떤 북한을 어떤 붕괴시킬 수 있는 군사력에 대한 최후의 보험 성격으로써 러시아의 손이 절박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정은의 손을 잡아준 거다?

● 조한범> 러시아는 북한에 줄 게 많아요. 식량, 에너지, 비료. 3대 수출국이거든요? 첨단 무기 기술, 그다음에 첨단 기술.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이 줄 수 있는 건 구형 포탄. 품질도 안 좋아요.

◎ 앵커> 150mm, 155mm 뭐..

● 조한범> 예. 포함해서 소모적인 포탄들.

◎ 앵커> 반은 또 불량품이라고..

● 조한범> 그다음에 노동력.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 무게추가 워낙 급해서 지금 그런 거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롤스로이스 차가 가는데 기름이 한 방울도 없어요. 마침 옆에 있는 사람이 기름 막 한 통 들고 있어요. 그럼 뭐든 줘야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유소가 나타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정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 앵커> 그런 상황이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상황이 바뀌게 되면 김정은은 푸틴한테 소위 말해서 팽 당할 수도 있다?

● 조한범>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요.

◎ 앵커> 이렇게까지 푸틴을 절박한, 그러니까 북한의 손을 거절하지 못 하고 김정은이 내민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게끔 만든 요인은 사실은 또 미국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보여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의 사용을 최근에 일본 국경지역이긴 하지만, 허용해준 게 또 미국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러시아는 더 고립감 이런 걸 느꼈을 거고, 결국은 북한을 찾아간 게 아닌가란 생각도 좀 들어요.

● 허준영> 경제 제재도 있고요. 금융 제재도 있고요. 사실상 금융 제재가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개전 초기에는 이게 뭐 예를 들어, 러시아산 원유 사다 쓰지 마.
러시아산 천연 가스 사다 쓰지 마. 그래도 사실 그때는 그렇게 됨으로써 에너지 가격이 좀 튄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비싼 가격에 제재 동참하지 않는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러시아거를 사다 쓰면서 그 제재 효과가 약간 무력화된 거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금융 제재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랫동안 지속되면 사실 이 앞에 장사 없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러시아 지표 자체는 괜찮습니다. 올해 러시아 경제 지표율 자체는 물가도 잘 잡혔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꽤 잘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되고 나서, 우크라이나 지금 GDP 한 25% 정도 떨어졌거든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 앵커> 우크라이나가?

● 허준영> 우크라이나. 근데 러시아는 올해 GDP 어쨌든 간에 뭐 예전에 비해서 4.3% 정도 늘어난 상태예요. 그러면 러시아는 단기적으로는 버티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금융 제재 같은 거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갉아먹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도 어쨌든 간에 좀 활로를 개척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북한이 러시아가 내민 또는, 북한이 먼저 내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도 러시아의 푸틴 방문이 굉장히 반갑고 달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 조한범> 어마어마하게 반갑죠. 세상에 오물풍선. 소똥. 소똥 보내는 지도자한테 손 잡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비정상적인 체제에 와서 그렇게 존중해주는 체제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 김정은 말대로 이렇게 강대국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북한은 고립무원이에요. 미국하고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은 대선 때문에 관심 없거든요? 사고나 치지마, 그리고 움직이면 무기 보내서 지금 압박하고 있거든요.

◎ 앵커> 미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북한과 미국간의 대화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 조한범> 잘라 말해서, 없다고 봐야 돼요. 대화해도 그냥 톤 다운 시키는 거, 조용히 있어. 이 정도지, 돌파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다음, 중국하고 북한 요새 사이 안 좋거든요?
푸틴 만나면 늘 한중 전략 대화 했잖아요. 내부적으로 더 안 좋아요. 경제가 최악입니다. 워낙 그 위에 달러, 외화나 환율이 급등해있고요. 식량가도 최고로 높아요. 최근에 최악이에요. 거기다가, 민족하고 통일 개념 폐기했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민족 통일 폐기하면 어떻게 되죠? 쫓겨나죠.

◎ 앵커> 그럼요. 그거는 헌법을 이제.. 안 지키는 거니까.

● 조한범> 북한 사람들도 북한 인민들도 사람이에요. 수십 년 동안 민족통일을 지상의 과제로 받아왔는데 어느 날 김정은 말 한마디로 지금 없어. 얼마나 혼돈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내우외환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푸틴이 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순안 공항에서 혼자 새벽까지 몇 시간 서서 기다리는 거죠.

◎ 앵커> 원래는 최고 존엄이 그렇게 야밤에 그렇죠? 혼자 이렇게 기다리는 거 모습은 사실 잘..

● 조한범> 이번에 아주 초라한 모습이 드러났어요. 첫 번째, 보통 푸틴이 지각대장이라 그러지만, 그 새벽에 기다리게 한 적은 없거든요?

◎ 앵커> 그렇죠.

● 조한범> 거기 수 없이 많은 사람들 나 같으면 다 집에 보냈거든요. 길에 환영 인파도 다 집에 보냈고, 무려 다섯 시간 반 정도를 늦게 왔거든요? 밤에?
그다음에 또 하나 바로 이제 아우루스 차. 선물한 거예요. 무슨 애도 아니고 한 번 줬잖아요. 똑같은 거 또 줬잖아요. 그리고 좋아서 둘이 타고 다녔잖아요. 무슨 애 어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아주 김정은의 곤궁한 모습. 그다음에 이 갑을 관계가 드러난 거다. 절박한 푸틴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적 외톨이, 정치적 립서비스 이걸 주고 많은 시일 챙겨간 게 이번이라고 봐야 돼요.

◎ 앵커> 그렇게 북러 관계가 급속도로 이렇게 가까워진 상황인데도, 미국은 사실 자기네 그 선거가 지금 코앞이라 별 큰 관심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굉장히 우려섞인 논평들도 좀 나오긴 했는데 이번 회담을 바라보면서.

● 허준영>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관리만 잘 되면 되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정치학 전공은 아니지만, 보면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특히 트럼프의 공화당은 조금 더 다른 것 같고요.
근데 조금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사실은 민주당은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을 오바마 정부에서 썼었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한마디로 별 신경 안 쓰는 것 같거든요. 약간 방기하는 것 같은 느낌은 저는 들고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를 보면 그때는 어쨌든 간에 이분은 내가 원샷으로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원샷으로 해결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때는 탑다운 방식으로 실무진이고 뭐고 없고 그냥 본인이 가서 원샷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하노이에서 잘 안 됐던 거, 그런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뭐 바이든 정부에서는 사실 북한에 대해서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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